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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94.8.20>
(앞면)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영업소의명칭
⑤전화번호
⑥영업소소재지
⑦타업무겸업여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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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사용계약서
나는 아파트○○호실 및 이에 부착된 물건(이하 사택이라 함)을○○년 ○월 ○일부터 사용 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택사용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1. 사택관리규칙, 부속규정 및 근로과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사택료 금○○원은 매월 25일의 급료일에 지급하겠습니다.
3. 사택을 이용하는 일체의 권리는 유상 무상을 막론하고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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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전에 대한 분석
‘ 朴氏傳 ’ 硏究史 - 신선희 논문
1.연구사 검토 방향
<박씨전>의 근원설화를 여러 실제인물의 행장과 사적에서 찾아내어 박씨부인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이며 여주인공의 고답적 출세간적 로맨스라고 작품의 의의와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근원설화문제는 역사적 배경과 인물 허구적 사건과 인물연구와 관련되는 것이며 박씨부인의 행적은 당시 여성의 삶과 욕망을 대변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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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사경찰활동(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정보활동 및 외사보안활동, 외사수사활동, 국제공조활동)
목차
외사경찰활동
I.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II. 외사정보 및 보안활동
1. 외사정보활동
2. 외사보안활동
III. 외사수사활동
1. 정의
2. 국제성 범죄
3. 일반외사사범
IV. 국제공조활동
외사경찰활동
1.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요원관리규칙" 에 따르면, 외사정보업무, 외사방첩업무, 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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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52번 별도양식없음>
<153번>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허가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 제조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⑦구분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비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귀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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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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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영화는 예고편을 포함하여 그 상영 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영화법 제12조). 1989년 1월부터는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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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해석 및 적용
Ⅰ. 들어가며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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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대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전화번호
⑤영업장소재지
⑥영업소명칭
관리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면허번호
제호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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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번>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수입
관리자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제조업소
①업체명
② 제조업 허가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제조소
(전화번호)
관리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자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 의하여 (동물용생물학적
제제동물용의료용구동물용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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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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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대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전화번호
⑤영업장소재지
⑥영업소명칭
관리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면허번호
제호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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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하고, 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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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입법, 제한, 헌법, 학교, 자사고, 목적, 국가, 금지, 경우, 자유, 기본권, 위, 국민, 고등학교, 선발, 방법, 함, 비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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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61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2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대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전화번호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영업소 명칭
관리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 면허번호
제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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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제조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자승인신청서
□수입
처리기간
일
제조
업소
①업체명
② 제조업허가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제조소
(전화번호)
관리
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자격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동물용생물학적제제동물용의료용구동물용의료용품)의 제조(수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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