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
기술관리연구소규정
제1조
본 연구소는 ○○대학교 부설 경제학연구원 산하 기술관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정부의 기술 및 산업정책 수립과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 및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의 수행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기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2007.7.1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1327> (앞면)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직업
(전화: )
②피접촉
예정인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지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접촉목적
④접촉경위
⑤ 접촉일정 및 장소
⑥접촉방법
⑦ 접촉경험(3년 이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
유럽 연합(EU)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1. 유럽 각국의 현황
EU 회원국은 유럽 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의하여 기술적인 표준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사항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은 나라별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EU 또는 OECD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등 각 회원국의 전자결제에 대한 법..
IMF
1. 기 구 명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 국제통화기금
2. 회원국 수
172개국 ( 93.1현재 )
3. 대표자 ( 92.10현재 )
총 재 : MICHEL CAMDESSUS (프랑스)
부총재 : RICHARD D.ERB (미국)
4. 설립년도 및 과정
· 제 2 차 세계대전후 국제통상등의 질서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국제통화협력이 중요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1944년 7월 1일 미국 New Hampshire 주의 Br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