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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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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관리요령
제1장 근태
제1조【근무시간】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
2. 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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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1. 임금을 목적
1)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임금의 의미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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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정 : 20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의과학 연구 및 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교원의 해외 파견은 기간에 따라 장기 파견 및 단기 파견으로 구분한다.
1. 장기파견 : 해외 파견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
2. 단기파견 : 해외 파견 기간이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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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이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은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생활보장설
이는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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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1. 실질적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 해고회피노력,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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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 징계의 의의(개념, 목적)와 징계시스템
목차
* 징계관리
Ⅰ.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목적
1) 징계대상 행위
2) 징계의 효과
Ⅱ. 징계시스템의 설계와 형태
1. 징계시스템의 설계
1) 합리적 징계시스템의 설계
2) 징계시스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3) 종업원 행동의 평가 및 개선
4) 징계시스템의 주기적 평가
5) 점진적 징계조치
2. 징계의 형태
1) 구두경고 및 견책
2)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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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강관리
제3조 (부속의무실)
① 임직원 및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무실을 설치 운용할수 있다.
② 부속의무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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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강관리
제3조 (부속의무실)
① 임직원 및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무실을 설치 운용할수 있다.
② 부속의무실의 설치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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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 및 가입범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하도록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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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징계란 직장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징계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징계에 따른 근로조건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Ⅱ. 징계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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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연구 (노동법)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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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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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사업
Ⅰ. 서
1.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2.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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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조사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 및 경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며 이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지급대상]
경조비 및 휴가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한하며 적용한다.
[ 3개월 미만의 경우는 경조휴가만 부여한다. ]
단 휴직 중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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