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양식 제24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 퇴임취임 등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대표사원의 퇴임취임 등 변경된 내용과 변경연월일
기 타
주소변경
우편사서함사용자( )신고서
개명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사서함번호
신고사유
(주소변경, 개명) 변경 전 내용
(주소변경, 개명) 변경 후 내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에 의하여 위와 같이(주소변경, 개명)하였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기관을 변경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장 내역
3. 변경신청 내역
4.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5. 변경 신청 사유 등 포함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호
2.영업소 소재지
3.등록번호
4.등록업종
5.변경구분
6.변경연월일
7.변경전사항
8.변경후사항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