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2
부1
소유권이전
(생략)
2
부기
1호
2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생략)
3
2번 부기 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 143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부기
2호
3번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로 인하여
2번 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소유자 △△△
489312-1458511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위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위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구획정리 완료로 인한 행정구역 변경
등기의목적
건물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제6호 서식]
부당한표시광고신고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 소비자 □ 행정기관 □ 사회단체
□ 경쟁사업자 □ 구성사업자 □ 기타 ()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
구분건물대지권표시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규약폐지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대지권 표시말소
말소할 대지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홍길동
600606-1234567
○○시○○구○○동○
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0370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30370000 분의 25285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년월..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1. 관련 법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에 쓰는 촉탁서양식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처리인
접수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위치
2.지번
3.호명칭
4.건축물 명칭/번호
5.변경 전/후 내용 등 포함
민법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
1. 들어가며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效果意思), 다음에 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表示意思)에 매개되어서, 이를 외부에 일정한 행위로서 나타내게 된다(表示行爲).
2. 효과의사
(1) 효과의사의 내용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가 효과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