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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8,589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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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9. 8. 12. 접수 제25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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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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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소송의 객체를 가르킨다. 민사소송이란 원고의 소에 기하여 심리를 행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응답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심리 및 판결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특정한 대상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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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 자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경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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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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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한자)
서울 중구 정동 1번지
정동빌딩 101호
피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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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한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
법조빌딩 201호
피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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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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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00지방법원
제소조서
제소일 20○○.○.○.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피고□□□
20○○.○.○.○○:○○
변론기일소환장 1통
위 서류를 영수함
20○○.○.○
원고△△△ (인)
소가
첩용인지
송달료
(인지첨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 납부함
년월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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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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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는 효력이 없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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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적격
Ⅰ. 개념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적격 내지 권능을 소송이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형식적 당사자에서 실질적 당사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다. 이 선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다.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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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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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OOO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OO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소속변호사 OOO
피고 학교법인 밝음
OO시 OO구 OO동 00-00
이사장 선임결의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OO. OO. OO. 소외 OOO에 대하여 이사장으로 선임키로 한 결의는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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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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