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의 형태와 소유자지분
1. 기업의 형태와 자본계정
1. 개인기업
모든 소유자지분, 즉 자본주지분은 하나의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한다. 자본주지분은 자본주에 대한 가업의 소유를 의미한다.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개인기업의 자본은 단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주지분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일 뿐이다. 이익은 기간계산에 의하여 각 회계기말에 자본금계정에..
소유자지분의 이론 - 회계주체에 관한 제견해-
1. 지분회계의 의의
지분회계란 자산회계와 부채․자본회계로 구분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등식을 자산 = 부채로 볼 때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을 총칭하는 말이다.
회계학상 지분의 의미는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 해석된다.
자산 = 지분의 등식에서 자산을 지분과 같다고 보는 견해는 부채와 자산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 무상거주자(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지 주소
연락처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기간
년월일~현재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
[별지 제7호서식]
협의경위서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소재지
지번
토지
물건
지목
(현실적인 이용현황)
면적
종류
구조
수량
(면적)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소유자 :
나. 관계인 :
5. 협의내용
협의의 일시
협의장소
및 방법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사업시행자의 의..
양성성(양성성의 개념, 양성성 소유자의 속성)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양성성(양성성의 개념, 양성성 소유자의 속성)
I. 양성성의 개념
성역할이라는 개념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이를테면 행동양식, 태도, 가치관 및 인성 특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남자는 ..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
사업장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 ○○○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사용기간
사용면적
사용조건
사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0 년월일
소유자 : (인)
사용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