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 議決主文
原子力法施行令中改正令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原子力利用施設의 建設과 운영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하기 위하여 原子力法이 改正(1999. 2. 8, 法律 第5820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原子爐에 대한 使用前 檢査를 함에 있어 原子爐의 .. |
|
|
|
|
|
 |
|
| 1. 議決主文
原子力法施行令中改正令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原子力利用施設의 建設과 운영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하기 위하여 原子力法이 改正(1999. 2. 8, 法律 第5820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原子爐에 대한 使用前 檢査를 함에 있어 原子爐의 ..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96. 4. 23)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성명
⑥전화번호
⑦ 회사명또는상호
⑧ 주소또는소재지
⑨ 양도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
관리시령)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96. 4. 23)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성명
⑥전화번호
⑦ 회사명또는상호
⑧ 주소또는소재지
⑨ 양도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
관리시령)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96. 4. 23)
(앞면)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성명
⑥전화번호
⑦ 회사명또는상호
⑧ 주소또는소재지
⑨ 양도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 관리시령)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96. 4. 23)
(앞면)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성명
⑥전화번호
⑦ 회사명또는상호
⑧ 주소또는소재지
⑨ 양도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 관리시령)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97.9.20>
(앞면)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양도예정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
|
|
|
|
|
 |
|
| 목 차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Ⅲ. 공기업 예산 삭감
Ⅳ.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낙하산 인사 문제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 |
|
|
|
|
|
 |
|
| 방사선 관리 신청서
20 년월일
명칭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
비고
① TLD(FB)판독비 (1년)
인
판독용역비
② 방사선 피폭관리
인
종사자 등록규정에
의한 RI협회관리비
③ 방사선 장해 검사
인
건강진단비
④ 방사선측정장비 검, 교정
(Survey Meter)
대
원자력연구소
교정 의뢰비
⑤ 방사성폐기물 수거, 처리
L
환경센터 의뢰비
⑥기타
＊ 특기사항
합계금..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97.9.20>
(앞면)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도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양도예정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
|
|
|
|
|
 |
|
| Report
( 위도 핵 폐기물 논쟁에 관한 찬반논쟁 및 총체적 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
(위도 핵 폐기장 선정 당시의 기사)
- 7년 난제해결…原電가동 숨통트여
-임시시설 2008년 한계…원전 중단 될 수도
-무안에 20년간 2兆투입 당근작전 효과
5공화국 시절인 1986년부터 4대 정권에 걸쳐 17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가 전북 부안군 위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 |
|
|
|
|
|
 |
|
| 핵융합 에너지는 현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른 에너지원을 예로 들면, 화석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석에너지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핵융합 에너지는 이러한 우려가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서의 유리한 점을 갖는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끼리의 융합반응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것은 5가..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제
출
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
⑧담당부서
⑨담당자
⑩허가의 종류
사용 이동사용 판매
⑪허가시설범위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판매 |
|
|
|
|
|
 |
|
| 초록
원자핵의 쿨롬의 힘에 의한 하전입자의 산란을 Rutheford scattering이라 한다. 1909년 H.가이거와 E.마스덴이 행한 입자의 원자핵에 의한 산란 실험에서, 입사방향에서 90° 이상 휘어져 나오는 입자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대각도 산란의 설명으로 11년 E.러더퍼드는 J.J.톰슨의 [원자의 양전하는 원자 전체에 분포한다]는 무핵원자모형에 대해, 원자 속에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매우 큰 양전하핵이 .. |
|
|
|
|
|
 |
|
| 원자력 발전의 타당성 제고
1. 원자력이란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양론3.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결론 및 한계점
CONTENTS
1. 원자력이란
01
원자력이란
원자력에 대한 개념 설명
원자에너지 혹은 핵에너지라고도 불린다.
원자핵의 변환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
핵분열과 핵융합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음
01
원자력이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념 설명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