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 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 쓰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대한신청인의의견서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
합의 각서
합의 주제 : 묘지 이장에 대한 합의합의자 (갑) ○○○
○○시○○구○○동 12-3번지 행복아파트
합의자 (을) ○○○
서울특별시 중량구 묵1동 45-6번지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합의내용
1. 갑과 을은 토지매매에 따른 묘지이장에 대해 합의한다.
2. 을은 묘지이장에 대해 차후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4.
5.
20 년월일
(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되었음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됨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
[별지 제13호 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22226-71311민 210㎜×297㎜
96.1.30.제정 (신문용지54g/㎡)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
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