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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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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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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과세처분내용
3.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4. 상호합의개시내용
4-1.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4-2.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5. 특례 적용신청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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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승인 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대상거래
⑮ 정상가격산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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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01.4.3.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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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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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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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목차]
Ⅰ.서론
Ⅱ. 현행 조세체계의 운용현황
Ⅲ.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
Ⅴ. 요약과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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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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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유로 인하여 조정반을 지정, 변경지정 할 때 사용되는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서식입니다.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1. 대표자 및 구성원
성명, 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 23,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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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⑫수시부과기간
...～...
⑬법인구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⑮종류별구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부감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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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租稅債權의 確保
1) 總說
國家의 財政需要는 國家活動의 基礎로서 絶對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租稅債權이 확립되어 徵收權이 발생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 財産的 價額이 징수되지 않으면 租稅債權이나 租稅行政節次는 별다른 意義가 없게 된다. 이에 租稅債權은 租稅行政主體가 자신이 직접 强制執行하는 自力執行을 할 뿐 만 아니라, 최종적인 財貨의 確保를 위하여 여러 가지 制度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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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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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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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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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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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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