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검토 (노동법)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독후감] 전태일 평전을 읽고
‘전태일 평전’ 은 많은 반성을 하게 만든 책이다. 고작 22살의 나이에 전태일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발자취를 남겼다. 나의 22년 삶을 돌아보며 나는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남을 돕기 위해 고뇌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없었다. 나와 같은 또래의 한 남자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희생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근로계약의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후유증 2세환자 등등록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입대일자
2. 복무기록
2-1. 복무기간
2-2. 직책
3. 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 포함)등 포함
총포 등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허가(면허)종류
3. 현재사항
4. 변경사항
5. 사유 등 포함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된 총포의 종류
2. 교부 연월일
3. 총포보관장소
4. 수렵면허장 조수포획허가 취득장소 등 포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지급자
2. 소득의 종류
3. 수취인
4. 원천징수세액
4-1. 본세 등 포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지급자
2. 소득의 종류
3. 세율
4. 수취인
5. 원천징수세액
5-1. 납부세액
5-2. 본세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