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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940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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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출원인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구명의인(양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신명의인(양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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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
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타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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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심판, 확인, 등록, 청구, 실시, 특허권, 확정, 부정, 발명, 적극, 특허, 경우, 기술, 침해, 고안, 무효, 효력,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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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법 -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Ⅱ. 주체에 관한 요건
Ⅲ. 객체에 관한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확대된 선원
Ⅳ. 절차적 요건
Ⅴ. 결론
Ⅰ. 서 론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 즉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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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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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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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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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인 [American Widget Co.](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한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한국제조주식회사]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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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기업체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국의
유
특표
허
권시
⑥권리별
⑦ 특허(등록)번호
⑧ 발명(고안)의 명칭
실범
시
권위
⑨ 실시기간
⑩ 실시지역
⑪ 실시내용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특허청장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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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공고(登錄公告)
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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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방안이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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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랩의 중국 진출
목 차
Ⅰ 크린랲 소개
Ⅱ 중국 시장 현황
Ⅲ 중국 진출 전략
Ⅰ 크린랲
경영 이념
SATISFACTION - 고객에게 만족을
LIFE - 풍요로운 생활 문화
HAPINESS - 가정에 행복을
연 혁
1983. 07. ㈜크린랩 설립
1986. 02. 크린랩 호주 특허 획득(NO. 589446)
1989. 06. 크린랩 미국 특허 취득(NO. 2837262)
1990. 12. 크린랩 국내 특허 획득(NO. 38673)
1992. 07. 크린랩 중국 특허 획득(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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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特許權의共有)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또한 법적으로 내용 변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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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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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재산권의 개요
1.지식재산권의 개념
1) 지식재산권의 의의
재산: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것
재산권: 타인에게 그 가치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2)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법률로서 보호해야만 사람이 지적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 지적 창작물을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창작 결과물 생성 -] 타인의 표절 및 일반인 대상유포 -]창작자의 창 작 의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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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REQUEST- 특허협력조약의 출원서 서식으로 국제특허출원 신청을 할 때 사용됩니다.
PCT REQUEST
1. TITLE OF INVENTION
2. APPLICANT
3.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4.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5. DESIGNATION
6. PRIORITY CLAIM
7.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8. 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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