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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2. 14> (앞쪽)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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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별지 제호서식]
(앞쪽)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전담운영책임자
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품소재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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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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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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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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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택지소유실태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가구원현황
법인제외
⑤번호
⑥관계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택지소유
현황⑩
번호
⑪소재
지지번
지목
⑭면적(m2)
⑮취득일
건축물건축현황
⑫공부
⑬현황
용도
바닥변적(m2)
연면적(m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4조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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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논점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노동조합에서 재정이 확립되고 그것이 정당하게 운용될 경우 비로소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합재정 역시 조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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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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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１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１조․제２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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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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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1) 가입자격 개방의 원칙
숙련기술 정도, 직업과 직종, 고용상태, 사업장 및 주거 지역, 기타 어떤 조건을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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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리스틱
1.휴리스틱의 어원과 정의
Heuristic 은 그리스어 heutiskein 가 어원이며 to discover 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이미 정립된 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을 통해서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를 거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주먹구구식의 규칙 (Rule of Thumb) 을 통해 지식을 알게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잘 추측하는 기술 (art of good guessing) 이라고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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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 체제, 특징, 현황, 활동, 형성, 권력, 구조, 유래, 주체사상, 당 국가 체제, 노동당 기구, 토대, 중국과의 관계, 사회화, 변천, 시사점, 조사분석 ( 1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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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정치체제북한 정치 체제, 특징, 현황, 활동, 형성, 권력, 구조, 유래, 주체사상, 당 국가 체제, 노동당 기구, 토대, 중국과의 관계, 사회화, 변천, 시사점, 조사분석
개황
현황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
-] 사회주의 독재체제 구축
독재체제 권력구조 특성
통치수단으로서 주체사상
2010노동당 규약의 전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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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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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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