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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282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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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02.12.31.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결정통지연월일
⑤총납부
세액
⑥최초납부
세액
⑦연부연납신청금액
(⑤－⑥)
⑧납부예정
일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 회
⑨납부예정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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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유가증권)
(제1-4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주세법 제29조
동시행령 제414244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공탁자는 주류제조업자로서 청주 10만리터를 출고하게 된데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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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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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 공탁
번호
년증 제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 공탁
번호
년금 제호
대공탁 금액
부속공탁
번호
년금 제호
부속공탁 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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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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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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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제5호 서식)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및 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낙번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부속공탁금액
금 원정( 원)
추심 을 의뢰하는 목적 물
공탁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
명칭
장수
총액면금액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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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서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증제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칭
종류
수량
비고
청구
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주소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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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서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증제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칭
종류
수량
비고
청구
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주소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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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서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증제호
공탁자
성명
피공
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칭
종류
수량
비고
청구
사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주소 : 주소 :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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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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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 변경신청 서식입니다.
담보물변경신청
신청인(채권자) ○○ 자동차 주식회사
○시○구○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카단(또는 카합) ○○호 자동차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보증으로 채권자가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20○○년 증제 ○○ ○호 증권은 그 원금 상환기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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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담보물 변경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담긴 결정(담보변경) 서식입니다.
결정
사건9○ 카담 ○○○호 담보변경
신청인 (채권자) ○○ 자동차주식회사
○시○구○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시○구○동○ 번지
상대방 (채무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카○○호 자동차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보증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신청이 있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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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성명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
4. 상속세액
5. 최초납부세액
6. 연부연납금액
7. 결정통지년월일
8. 등기승낙서 양식
9. 구비서류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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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 0 0
채 무 자 0 0 0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TEL )
채권자 채 홍 자 (주민번호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채무자 강 갑 선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피보험권리 양수금청구채권
청구채권 금 20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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