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
(식품)
(환경)
영업의허가(휴업,폐업)사실증명
신청자 주소구동 번지 호(통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자자는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의 허가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구동 번지 호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의 종류와 품목
4. 영업허가번호
5. 휴업기간(폐업년월일)
19 년월일
신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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