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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2,735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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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호] <개정 2003.9.17>
파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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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0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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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5호] <개정 2003.9.17>
입양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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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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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 서식] (2000.4.3. 개정) (앞쪽)
예정
관리번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확정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③세율구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양도소득금액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양도소득기본공제
⑦과세표준
(④+⑤-⑥)
⑧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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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_부동산입니다.
확정일자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원정 ￦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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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채권양도계약서 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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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 사항】
1. 용어와 문자
- 용어와 문자는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번역문을 함께 쓸때는 그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언은 추상적,간결,명확이라는 것과 구체적,상세,면밀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 켜야한다.
- 계약서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법률용어, 즉 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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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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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차)
귀중
신용장번호:
개설일자:
수익자:
금액:
위 신용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에 신청하오니 변경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음.
위와 같이 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본인)은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귀행에 제출한 약정서에 정하여진 바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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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인 ( ) 전 세 계 약 서
부동산
의
표시
소 재 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 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 세 보 증 금 一 金 원정 ￦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 금 원정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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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는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정한다.
제3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할○푼으로 정하며, 매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금 및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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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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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公證)제도의 개요
1. 들어가며
반드시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보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간명한 방법으로는 ‘공증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들 제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법률적 합의를 하면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무인을 꾹 찍어 놓은 종이 쪽지만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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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를 위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4) 보증금의 반환규정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임차보증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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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0호의2서식](2000.4.3.개정) (앞쪽)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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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귀속)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④세대주와의관계
의
⑤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⑥신고구분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경정청구 4.기한후신고
⑦ 주소지전화번호
지급처별소득명세
⑧지급처명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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