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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 5Pages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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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서 ( 1Pages )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주체(甲)와 양도인(乙)과 양수인(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세대당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법정초과 지하층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 “양도인(을)“, 간에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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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7조항)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도 한다. 매매대금 금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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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SIGHTLC매매계약서(매도) ( 3Pages )
AT SIGHT L/C 매매계약서 (매도) 매수인 주소 계약일자 상호 계약번호 갑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귀사에게 위 계약일자에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상품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본 원본에 서명 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수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즉시 fax나 cable로 매도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람.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금액 1 L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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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상가매매계약서 ( 1Pages )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 금액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은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한다. 2.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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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시효 이익의 포기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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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 1Pages )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 김갑동을 갑으로, 채무자 이도령을 을로, 채무인수인 이을남을 병으로 하여 갑, 병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년 3월 4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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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 ( 3Pages )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 번지의 임대주택의 표시 1. 목조 와즙 2층건 장 A관 제1호실 1호(건구 기타 공작물부대) 2. 임대주택의 표측 전면 부지 및 표측 주위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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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매매계약서(매도) ( 3Pages )
DD 매매계약서 (매도) 매도인 주소 계약일자 상호 계약번호 갑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귀사에게 위 계약일자에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상품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본 원본에 서명 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수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즉시 fax나 cable로 매도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람.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금액 1 Latch (K20-613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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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안) ( 6Pages )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 ◇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 : ◇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계약금액 :금 원정(₩) 공급가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금 원정(₩)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중도금 1차 2차 잔금 ◇ 납품일자(장소) :년월일( ) ◇ 계약이행보증금율 :% ◇ 하자이행보증금율 :%, 하자이행기간 : 하도급 준공후 년 ◇ 지체상금율 : 1일 %, (단, 총 계약금액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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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관부 부동산매매계약서 ( 1Pages )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상기 당사자간에 부동산매매 및그 환매에 관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부동산을 금 원으로 매수인 ○○○에게 매도 하고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소재 1. 대지 평 동소소재 1. 목조 와즙 2층건 주택 겸 점포 1동 건평 평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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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_및_콘도_회원권 ( 17Pages )
골프 및 콘도 회원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 세금만 내면 콘도회원권이 무료라며 유인 일부 콘도 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과거 GPS 등 특정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정부의 시정 조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며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대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콘도회사의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인, 콘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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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계약서 ( 2Pages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인도장소, 지급기한, 대금총액등을 담은 판매계약서입니다.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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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위험부담, 대금지불, 지체상금, 변제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 3Pages )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Ⅰ. 서 1. 합병의 개념 및 영업양도와의 구별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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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거래 계약서 ( 17Pages )
리스(LEASE)거래 계약서 대여시설이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설대여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을 보관한다. [리스계약 요구표] 1. 리스물건 : * 물건명 산업용 보일러 * 취득원가 ₩ 52,701,000 * 제조회사 특약사항 제(○○)조 * 매도인 ○○상사 2. 물건 설치장소 전북 ○○군○○면○○리 746 3. 물건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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