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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363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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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지방법원
판결
사건 97가단1234(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단123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
(반소피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반소원고) ○○시○○동○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중략… 소유권이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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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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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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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노○○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의○
본적 ○○시○○구○○동○○의○○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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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목차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
I. 보호관찰제도
II. 가석방제도
III. 갱생보호제도
IV. 사회봉사, 수강명령
V.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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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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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필요성
로 담코 판결과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적 적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와 과제
로담코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국제거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구조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대법원은 형식적 외관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 역시 국세통칙법에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가 이를 적용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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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질, 원칙, 판결, 적용, 법, 규정, 형식, 거래, 조세회피, 목적, 국세, 국제, 로담코, 구조, 기준, 기본, 보다, 경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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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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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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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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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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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등기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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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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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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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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