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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고자하는
법인
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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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때 단속할 수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성검사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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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 취소, 받다, 적성검사, 자동차, 기간, 도로, 되어다, 사실, 의하다, 피고인, 경우, 면허, 사람, 운전면허증, 해당, 규정, 면허증,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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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사업의종류
⑥위치
⑦터미널의규모
⑧구조및설비의개요
⑨사용개시예정일
⑩자동차의1일예정
발착대수및회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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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사업의종류
⑥위치
⑦터미널의규모
⑧구조및설비의개요
⑨사용개시예정일
⑩자동차의1일예정
발착대수및회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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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
속인
④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상속인과피상속인과의관계
⑧터미널의명칭
⑨위치
⑩상속일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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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 해산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법인 인가신청서
□ 총사원의 동의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사업의종류
⑥위치
⑦해산예정일
⑧해산사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법인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의한 총사원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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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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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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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공사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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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
속인
④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상속인과피상속인과의관계
⑧터미널의명칭
⑨위치
⑩상속일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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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공사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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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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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및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터미널의명칭
⑩위치
⑪양도가격
⑫ 양수도예정시기
⑬사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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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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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고자하는
법인
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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