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1. 들어가며
1998년 IMF체제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던 종신고용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이직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기술인력의 이직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필요성 또한 증대되..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사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사채,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
목차
* 사채인수
Ⅰ.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2. 주주에 대한 발행
3.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
4. 전환사채의 전환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2. 신주인수권
1) 주주에 대한 발행
2) 제3자에 대한 발행
3. 신주인수권의 양도
4. 신주인수권의 행사
1) 주주가 되는 시기
2) 이익 배당의 경우
Ⅲ. 특수..
주식회사 ㅇㅇ 건설
우: 123-456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전화 : 012-345-6789 전송 : 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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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345 제2000-6-1호
시행일자 : 2004. 6. 12.
수신: 역삼1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장
참조: 총무
제목: 공동사업시행 약정에 다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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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 조합간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에 따른 당사의 입장을 최후 통보합니다.
-통보-
1. 당사..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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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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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
상기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을 “갑”,
를 “을”로 칭하여 공사약정조건 및 “을”의 자금조달방법과 주식양수도 등에 대한 “갑”과 “을” 쌍방합의약정을 체결하고 본 약정서 세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그리고 “갑”과 “을”이 인정하는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완료하고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약정조건]
제1조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 신의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