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6910>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협의회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설립목적
위치
내용
규
모
단지총면적
(㎡)
조성(계획)면적
(㎡)
입주업체수
개 공장
자본규모
백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현행 노동법상 복수노조 설립 문제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
[별지 제 49 호 서식]
법인설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법인등록번호
②법인명
③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신
고
내
용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법인명
⑧대표자성명
⑨사업목적
(업종)
사업년도
설립일자
개업예정일자
법인세법 제 60 조및 동법 시행령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설립신고를 합니..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3.7.19> (앞쪽)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처리 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자
업종
(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율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준공일
규모
공장용지
면적(㎡)
제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