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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상호
또는법인명
영업의 종류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소재지
(전화번호 :)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⑥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비료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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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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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01.4.3. 개정)
출연재산명세서
제출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출
연
자
⑥ 성명(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소재지)
⑨출연일
⑩ 상속개시일
⑪출연목적
⑫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
⑬종류
⑭ 재산의 소재지
⑮수량(면적)
가액
비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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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년 ○월 ○일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과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간의 신탁계약에 대하여,
○○○
○시 ○구 ○동 ○번지
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위탁자 ○○○의 상속인입니다.
2. 위 신탁계약에 의하여 △△△은 수탁자로 된 자인데 동인은 위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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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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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7일
①학원명
② 등록번호
③ 학원위치
(전화:)
인계자
④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인수자
⑦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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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화해계약서
피해자(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가해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기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갑의 , 갑의 와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통사고의 내용】상기 당사자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차량번호 : 차량소유자 :
4. 사고내용 :
제2조
【을의 배상의무】을은 자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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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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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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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화해계약서
피해자(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가해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기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갑의 , 갑의 와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통사고의 내용】상기 당사자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차량번호 : 차량소유자 :
4. 사고내용 :
제2조
【을의 배상의무】을은 자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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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공유재산신고서
(후면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신고일 년월일시분)
1.신고인
접수번호 제호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신고재산
④소재지
⑤ 공부상지목
⑥ 사실상지목
⑦지적
㎡
⑧ 소유자성명
⑨ 소유자주소
⑩ 재산사용현황(약)
3. 은닉(망실) 경위 ⑪
가. 교육재산(교육관련기관단체명의)을 불법으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나. 사변, 화재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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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생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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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ron의 시적 특징에 대하여
차 례
Ⅰ. 머리말---1
Ⅱ. Byron의 시적 특징---1
Ⅲ. 맺음말---3
※. 참고문헌---4
Ⅰ. 머리말
“어느 아침 깨어보니 내가 유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I awoke one morning and found myself famous.) 란 구절로 더욱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George Gordon Byron은 1788년 1월 22일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미치광이 존’이라는 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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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방식과 절차
1. 들어가며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상속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없으면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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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
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정 1998.4. 1
개정 1998.6.24
1999.3.24
1999.8. 4
2000.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5제5항 내지 제13항 및 제8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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