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1,912개 중 13페이지)
| |
|
|
|
 |
|
|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 |
|
|
|
|
|
 |
|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
|
|
|
|
|
 |
|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
|
|
|
|
|
 |
|
|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심판을 구함.
(선택적으로)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각그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 |
|
|
|
|
|
 |
|
| [별지 제2-1호 서식]
□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한글 한문
등록번호
소유
주소
전화번호
코드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지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토드
지목
코드
면적
(m2)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코.. |
|
|
|
|
|
 |
|
|
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8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보전
구분
성명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
|
|
|
|
|
 |
|
|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 민법.. |
|
|
|
|
|
 |
|
| 재산분할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부부 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 |
|
|
|
|
|
 |
|
|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 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 |
|
|
|
|
|
 |
|
| ♣ 토지분필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 |
|
|
|
|
|
 |
|
|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 |
|
|
|
|
|
 |
|
| - 목차 -
Ⅰ. 가사노동의 개념---1
Ⅱ. 현대사회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1
Ⅲ.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2
1. 대체비용법---2
⑴ 전문가 대체비용법
⑵ 총합적 대체비용법
2. 기회비용법---3
3. 주관적 평가방법---4
⑴ 요금임금법
⑵ 주관적 가치평가법
4. 한국 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 전업 주부, 연봉을 찾아라 --6
※ 실제 어머니의 가사노동 시간을 적용시킨 가사노동 가치 ※
Ⅳ. 가사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