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갱정신청은 허용되..
도급인 ○○○○와 수급인인 ○○○○는(은) 기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년월일 체결한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2.임원
3.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변경등록 내용(변경 전/변경 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신고서
□신고인 변경 □개발․이용 용도변경 □시설내용등 변경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
(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개인)
(전화 :)
위치
신고번호 및
연월일
신고 제호
년월일
변경내용
신고인
....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
:
〔제112호 서식〕(신설 2002. 1. 3)
학교회계전출금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변경요구서
(단위:천원)
과목명
사업명
학교명
구분
교부액
제1분기
제 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