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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1년간 일하다가 1995.3.1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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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등
생략
2. 납부할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 연도, 납부기한 등
생략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6. 분납금액및 납부기한
7. 날짜
8.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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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용지
(전화번호 번)
분류번호
문서번호
전결규정 조항
전결조항
처리기한
보조기관
협
조
기안책임자
경유
수신
참조
발신
통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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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물품 납품 지시서 작성 서식입니다.
계약물품 납품지시서
작성년월일
납품기한
납품장소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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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연월일및번호
⑤점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간)
⑥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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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빙번호
계약번호
납품지시번호
납품기한
계약일자
납품지시일자
검사요청기한
수요기관
수요기관번호
회계명
계약(납품요구)금액
지체상금
지체일수
감가액
선금
지급액
물품대
수수료
징수결정액
조달청등록번호
계약 상대자
신청검사장소
아래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오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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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수량,납부할 세액 등을 기록한 납세 담보해제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납세 담보해제 명세서
세무서:
과: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세목코드
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담보제공일자
담보수량/면적
담당자
성명 (법인명)
세목명
발행번호
담보제공사유
담보제공기한
담보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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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명세서입니다.
1. 과목
2. 발행연월일
3. 발행총액
4. 상환액
5. 미상환잔액
6. 발행가액
7. 이자율
8. 보증기관 또는 담보
9. 상환기한
10. 비고
11.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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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아파트 입주연장 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학번
성명
과정
학과
입주호실
입주일
연장신청기간
연락번호
OO아파트 입주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성명 (인)
<준수사항>
1. 궁동Apt.의 입주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함.
2. 연장 입주후 졸업, 휴학, 제적과 일반장학생 구분변경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함.
3.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함(적발시는 즉시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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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명세서
단위 :원 (또는 천원)
과목
발행연월일
발행총액
상환액
미상환잔액
발행가액
이자율
보증기관또는담보
상환기한
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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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민원 사무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수동민원 사무처리부
결재
접수
민원명
처리
기한
민원인
주무과 인계(확인)
처리
발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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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
소속
(학과 또는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호출기/휴대폰
납부연기내역
등록금 총액
연기사유
기 납부액
납부일
년월일
1차 납부액
납부기한
년월 일까지
2차 납부액
납부기한
년월 일까지
3차 납부액
납부기한
년월 일까지
<준수사항>
등록금 납부 연기기간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보호자 연서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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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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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서식]
(제차) 세입금납입독촉장
납입금액
원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징수관
과목
장관항목
납입기한
년월일
적요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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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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