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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584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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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 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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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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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00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00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00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 양식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제1조 채무자00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00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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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및○○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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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년○○월○○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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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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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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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___와 채무자 ___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령위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19 ___년___월___일자 금전 소비대차계약(19 ___년___월___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위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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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질권자○○시 전화사업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
시구동 번지
질권설정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전화가입권설정을 위하여 아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채무자는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것을 수령한다.
2. 전기 금원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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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 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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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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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연수비 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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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근로자, 계약, 반환, 예정, 사용자, 경우, 간, 해당, 근무, 시, 근로, 근속, 정기, 면제, 채무, 급, 의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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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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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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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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