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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하고, 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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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는 그 선행과정인 공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또 수출 증대를 위한 공업의 보호․육성은 농업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 농업을 경시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중농주의(Physiocracy) 사상이 대두되었는데, 그 가운데 자유무역주의 사상은 그 후 자유무역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19세기 자유무역주의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주의는 각국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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