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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록촉탁서
○○도지사 귀하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자동차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록권리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자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등록목적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기입등록
과세표준 금○○○만원
등록세○○○원
교육세○○○원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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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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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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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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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과성과 효율성
이들 욕구 해결책으로써 효과성을 선택된 사회복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이들 욕구 해결책으로써 효과성을 선택된 사회복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II .효율성
이러한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 운영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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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효율, 자원, 성, 목표, 배분, 운영, 정책, 복지, 보험, 달성, 들다, 성은, 방식, 주의, 투입, 토, 파레, 데,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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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 가치, 윤리의 관계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과 가치 및 윤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윤리(ethics)가 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 가치, 윤리의 관계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과 가치 및 윤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복지 실천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며 전문적 행동의 기준이 자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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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리, 사람, 복지, 가치, 지키다, 실천, 어떻다, 낙태, 지식, 이혼, 반면, 관계, 보다, 상담, 전문가, 대한, 개인, 이론,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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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압수와 수색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도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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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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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Ⅰ. 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중 사법적 해결수단으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인데 비해 사법재판은 ICJ와 같이 미리부터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사전에 정하여 있는 재판의 준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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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타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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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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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3. 주문
위 집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는 ○○○인바, 신청인의 진술 및 동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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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명령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당원 9○가단 10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으로 금 10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위 강제집행은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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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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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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