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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2일
신
청
인
허가(지정)종별
□ 제조업자 □ 원료사용자 □ 수출입업자 □ 학술연구자
□ 도매업자 □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관리
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사면허번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 □제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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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인장의 제정, 등록, 개폐, 사용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장관리의 표준화로 인장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내외의 권리행사 및 업무 수행의 능률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인장의 규격, 제작,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및 구분】①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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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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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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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노로써 금지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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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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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지원자금
신청내용
금액
지원대상
구분
□ 융자자금
□기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융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융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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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표 표준서식입니다.
계산서 취급 규정
20 년월일
공
급
자
등록
번호
--
귀하
상호
성명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합계 급액(공급 가액+세액)
원
전화
번호
월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본 거래 명세표는 사업자가 월 합계표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매장 검인 받아 거래 시마다 사용하는 계산서이며, 월 합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 할 때에 반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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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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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한다.
<세부내용>
1.부동산의 표시
2.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생략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생략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xx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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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번>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제조업소명
④명칭
⑤면허번호
제호
⑥개설장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국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0,000원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2.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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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와 GE의 조직구조 및 리더십 분석
Index
01
서언
02
도요타의 조직구조 및 리더십 분석
03
04
01
GE의 조직구조 및 리더십 분석
05
결어
조직구조 및 리더십 비교, 평가
06
자료조사 방법 및 참고문헌
서언
01
서언1
■ 선정 사유
도요타 : “The Toyota Way” 전 세계 기업이 닮고 싶어하는 초일류 기업
GE : 포천지와 파이낸셜타임즈 3년 연속(98~01)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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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마약취급자업무폐지등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년월일
사무소명칭
면허종별
사무소소재지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소지
마약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업무폐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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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ur Practice)」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연구
⑴ 불이익취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가. 1호의 불이익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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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실험목적 및 내용
2. 실험이론
3. 실험장치
4. 실험결과
5. 실험 결과 및 고찰
1. 실험 목적 및 내용
원심송풍기를 규정회전수에서 운전, 성능곡선을 구하여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다. 송풍기는 캐이싱속에 있는 회전차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기체를 송출하는 것이 원심송풍기이다. 이 때 송출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송풍기를 팬, 송풍기 및 압축기로 분류한다.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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