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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83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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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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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앞쪽)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최다출자자
⑥주민등록번호
승인
내용
⑦승인번호
⑧승인일자
⑨소재지
(주된 사무소)
⑩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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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강제금의 개념
1.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서, 원래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행정제재금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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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Ⅰ. 沿 革
① 로마법상 시카아네 금지 → ② 독일민법에 명문화 → ③ 스위스 민법(주관적 요소불식) → ④ 우리민법계수
Ⅱ.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① 신의칙위반 ② 사회질서위반 ③ 정당한 이익이 흠결 ④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의 파괴에 위반
□판례□
[객관적 요건의 판단]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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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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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보장과 쟁의행위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쟁의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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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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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중등기(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관할위반등기)의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에 의하여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이중등기)
이중등기이므로 ○년 ○월 ○일 등기한 이사 ○○○의 취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등기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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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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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금융 관련 투자사실부 존재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투자사실부 존재 확인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귀하
당사는 벤처금융(또는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20 년월일 이후 당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회가 협회중개시장 관련규정 및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등록취소,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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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생활 수칙 서약서
과정명
성명
주소
주민번호
1. 에 입학하심을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저희 학교의 학생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 결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 개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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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등장배경 및 향후전망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1. ESG 정의
2. 최근 ESG 부상 배경
3. ESG 핵심구성요소
4. 기업에게 ESG가 중요한 이유
5. EGS 실천사례
6. ESG 위반사례
7. ESG 전망
8.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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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로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한다.
종래 해고동의․협의조항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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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노 ○○○호
공판기일지정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였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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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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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한 이유 : (생략)
년월일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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