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
[교양 바둑 기말과제]
1. 기보 파일(흑1-백64)
2. 그 기보를 보면서 수에 대해 해설
흑1-백4 흑백이 각각 두 귀씩 차지하였다. 흑5가 우하귀 제2선에 두었고 백6이 변의 큰 곳을 점령한다. 흑7이 다가오자 백8을 두었다. 흑9, 흑11로 확장시키자 백10, 백11로 확장한다. 흑13은 백돌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놓은 것이지만 백 14를 두어 날 일자 이음을 한다.
흑15가 백의 이음을 다시 끊으려하자 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