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 사항을 수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수입신고 일자
3. 잠정신고가격
4.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사유 등 포함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 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등을 가진다.
Ⅱ. 단체협약의 당사자
1. 의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또는 변경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
단체
⑥명칭
⑧소재지
:
⑬주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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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 13 호 서식] (95. 4. 1. 개정)
신고수리(인가)된 영업외의 사업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3일
허가 :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자본금
④소재지
⑤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⑥ 신고수리(허가)받고자
하는 사업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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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 보장의 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 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