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
목 차
Ⅰ. 도덕적 해이 증가
Ⅱ. 정부의 조사 강화
Ⅲ. 부정 수급자 찾기의 어려움
Ⅳ.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허점
Ⅴ. 향후 전망
Ⅰ. 도덕적 해이 증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타다가 걸린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목 차
Ⅰ. 도덕적 해이 증가 ………3
Ⅱ. 정부의 조사 강화 ………4
Ⅲ. 부정 수급자 찾기의 어려움 ………5
Ⅳ.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허점 ………6
Ⅴ. 향후 전망 ………6
Ⅰ. 도덕적 해이 증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타다가 걸린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별지제40호서식⑴](2005.3.19.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⑷]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