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파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이유
3-1.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해 별첨 소명자료와 같은 금○○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3-2. 이하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등 포함
상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고인(원/피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상고인(원/피고)
2-1.이름
2-2.주소 등 포함
1.줄거리
한 마디로 말 기암 선고를 받은 어느 평범한 50대 가장이
죽음을 맞는 애절한 스토리다.
주인공은 50대 가장 한정수. 지방대 출신으로 늦깎이 행정
고시 합격. 고지식한데다 연줄이 없어 한 때는 '인간승리'
미담기사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직만 전전해야
하는 변변찮은 공무원, 넉넉한 가정 출신의 부인과 명문대에
재학중인 딸 하나와 고교생인 아들 하나, 한정수를 외톨박이
로 만..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있다.
(2)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상소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
제3자의 소..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신청사유
-예시-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양식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