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영업양도.채권인수.채무인수 등 사업자 변경시의 피해 구제 방법
소비자 계약은 체결→계약존속→계약종료라는 과정을 통해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소비자 피해는 각 과정마다 고유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 피해 구제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되는 것이 일방적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계약체결후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의 법리적으로 짚어본다.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1.
2.
3.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따르게 됩니다.
...
세무서장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성명:
(대표자명)
상호: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