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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에 공정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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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상장규정
제정 1977. 8. 24
개정 1977. 9. 29 1987. 4. 21 1994. 4. 4 1998. 12. 17
1978. 8. 8 1987. 6. 19 1994. 4. 21 1999. 1. 29
1979. 2. 22 1987. 8. 28 1995. 3. 13 1999. 3. 20
1979. 3. 19 1987. 12. 30 1995. 4. 15 1999. 4. 29
1980. 3. 24 1988. 3. 11 1995. 5. 1 1999. 7. 23
1980. 12. 11 1988. 6. 25 1995. 12. 20 1999. 8. 6
1981. 8. 1 1988. 7. 12 1996. 2. 26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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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1996.12.18 국가보훈처훈령 제628호
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3호
개정 2001. 7.23 국가보훈처훈령 제714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1호
개정 2002.12.31 국가보훈처훈령 제736호
개정 2006.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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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사규의 제정개폐형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규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의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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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사규의 제정․개폐․형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규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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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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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4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5호, 2005. 9.16 규정 제108호,
2005.11. 2 규정 제119호, 2006. 2. 2 규정 제142,호,
2006. 5.22 규정 제163호, 2006. 7.19 규정 제177호,
2006.11.13 규정 제201호, 2007. 3.23 규정 제240호
전문개정 2007. 5. 3 규정 제253호
개정 2007. 8.13 규정 제278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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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고문 및 상근하지 아니하는 촉탁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령)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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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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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수위복제규정
제정 1969. 4.21 원호 처훈령 제191호
개정 1985. 9.20 국가보훈처훈령 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수위의 제복규격과 이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①수위의 제복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수위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복식을 달리하고자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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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1977. 8. 31
개정 1978. 3. 23 1985. 2. 18 1988. 2. 3 1990. 4. 30 1994. 11. 17 1997. 6. 16
1978. 9. 29 1985. 6. 25 1988. 2. 19 1990. 7. 3 1994. 12. 10 1997. 6. 30
1979. 6. 30 1985. 7. 18 1988. 3. 11 1990. 8. 17 1994. 12. 26 1997. 7. 9
1980. 11. 21 1985. 9. 21 1988. 4. 9 1990. 10. 23 1995. 3. 14 1997. 8. 30
1980. 12. 9 1985. 10. 17 1988. 6. 7 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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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종류】
제5조【축의금 지급기준】
제6조【조의...
경조금지급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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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계약서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소:
회사명 :
대표자직위 및 성명 : (인)
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한다)는 당회사가 발행한 을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상장일 :...)함에 있어 거래소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승낙한다.
1. 거래소가 현재 제정한 그리고 장래 제정 또는 개정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상장법인공시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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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 관계규정
제정 1998. 7. 25
전면개정 2000. 6.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금의 확인절차와 보험관계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예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을 말한다
2. “한시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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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7. 2.17 국가보훈처훈령 제6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국가보훈처(이하“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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