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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2. 취지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한 사후응징으로 이를 통해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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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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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1. 대리권의 수여 (소송위임)
소송위임, 수권행위는 통상 위임계약과 같이 행하여지나 이와는 별개의 단독행위이며,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
대리권수여의 기본관계로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송대리인의 보수청구권과 성실의무는 내부관계인 위임계약에 의하여 생가지만, 대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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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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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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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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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의 제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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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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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소송상의 합의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장래에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Ⅱ. 허용여부
1. 문제점
소송상 합의에 대하여 관할의 합의(제29조),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합의(제122조 단서), 담보물변경의 합의(제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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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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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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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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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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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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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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