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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3서식〕〈신설 96·7·29〉
(앞면)
2102638711민 210㎜×297㎜
’96. 6. 19. 제정 (신문용지 54g/㎡)
() 소지허가신청서(법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재질
⑦형식
⑧제조국및회사명
⑨명칭및
제조번호
⑩길이
⑪중량
⑫용도
⑬수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2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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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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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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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98
관리인지정신청서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월일
성명
()
신규 및 계속
신규, 계속
지역
재정보증인
주소
재산세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소
재산세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
지정신청내용
창고(축사)명
㎡
창고(축사)명
㎡
위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이력서
3. 주민등록증 등본
4.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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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序 說
Ⅱ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및 문제점 제기
Ⅲ 신상공개의 상반된 입장
1. 序 說
2. 신상공개의 찬성론
3. 신상공개의 반대론
4. 각 국의 신상공개 제도
1) 프랑스
2) 호주
3) 노르웨이
4) 미국
5) 대만과 중국
Ⅳ 법률적 대안
1. 序 說
2. 內 容
Ⅴ 結 論
미성년자 성매매범의 신상공개 필요성과 그 문제점
Ⅰ 序 說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 일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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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칭
② 전화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로표지법 제1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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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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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채택 배경
신대륙 개척지에서도 원칙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채택하였으며, 모든 시에서는 빈민에게 식량, 의류품, 연료,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빈민은 3개월에서부터 5년까지의 다양한 법정기간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해야주민으로서 자격이 있었다.
영국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이주자는 덕망이 높은 거주자의 신분보증이 없으면 그 지역사회를 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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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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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098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총포개조, 수리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수리업소명
⑦수리업
소재지
(전화 :)
⑧수리종류
⑨월간수리
예정량
⑩저장방법
⑪종업원수
⑫영업
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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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개정 96·7·29〉
(앞면)
( )판매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상호
⑦사무소소재지
⑧판매업명
⑨판매소소재지
⑩판매종류
⑪월판매예정량
⑫보관또는
저장방법
⑬영업시작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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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 우수제품인증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시행세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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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입도승인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도목적
입도일정
200 ... 부터 200 .. .까지 (기간중 1일)
입도인원
인솔자 외명
입도방법
(운송수단)
선박 또는
헬기명(소속)
제원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하여 독도입도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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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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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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