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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Ⅰ. 서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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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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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를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권리의무】
“을”은 “갑”의 제2조(도급명)을 수급하고 “갑”은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공사 도급 대금을 지불한다.
제2조 【도급명】
제3조 【공사기간】
공사착공은 준공기일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자 :년월일
준공일자 :년월일
제4조 【공사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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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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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와 시공자간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공사명
2.현장위치:
3.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도급금액: 일금 원정
.공급금액: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액: 일금 원정
5.선급금:
6.기성 부분 급의 시기 및 방법 :
7.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8.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 부터 2 년간
9.하자보수보증금율 : 도급 액의 3/100
10.지체상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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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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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공사에 따른 수급인과 도급인 간의 도급계약서 양식입니다.
도급계약서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제2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19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제3조 갑은 19 년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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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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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기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의미와 연대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상수급인의 의미
1) 직상수급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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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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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3 서식]
기관명
분류번호 : 20 ...
수신:
참조: 발신 : (인)
제목: ’20 년도 도급경비사용 보고
구분
과목
수령액
지급액
잔액
비고
전년도
이월액
금년도
수령액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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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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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합의각서 자동화서식입니다.
합의 (각) 서
공사관리번호 :
공사명 :
입찰일시 :
위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받기 위하여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입찰등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입찰할 금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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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9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생략
제10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생략
제11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생략
제12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생략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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