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1면)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납세고지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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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세액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 입니다.
구분
( )세
( )세
① 과세표준은
② 세율
③ 산출세액은
④ 여기에 가산세
⑤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 납기내 고지세액은
원이며
%를 적용하면
원입니다.
원을 더하고
원을..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발급
매수
용도
비고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매
소재지: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매
□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완납)
매
차량번호 :
□ 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
매
위임
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
받는
사람
(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납세사실증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성명(대표자)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주소(본점)
Address
(Main Office)
사업장(지점)
Address (Branch)
개업년월일
Date of Bus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