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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2226－13211일 190㎜×70㎜
92.12.28. 승인 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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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시행연월일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국세심판결정(결정서 제호)에 대한 처리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심판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또는영업소
④상호
⑤
연도
기분
⑥
세
목
당초결정
갱정
││ 결정
취소
차감액
⑬참고
⑦ 과표
⑧ 세액
⑨ 과표
⑩ 세액
⑪ 과표
⑫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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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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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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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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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검토통지서입니다.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검토통지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의내용
검토의견
귀하가 ... 제출한 국세행정제도개선 건의는 세법 등 관련법령, 제도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서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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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물납재산명세서입니다.
* 물납재산이 주식·채권의 경우에는 소재지란에 발행처를 기재함.
물납일은 등기신청일이나 실제물납일을 기재함.
법인의 경우 주소란에 사업장소재지, 성명란에 법인명을 기재함.
국세물납재산명세서
관서:
년월 (단위: 원)
번호
납세자
물납내역
물납재산내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세목
물납일
종목
수량(㎡)
재산가액
비고
주소
금액
소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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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재산을 표시하는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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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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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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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또는거소
⑦지정연월일
⑧지정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7B 210㎜×297㎜
75.2.13.승인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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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
(아파트, 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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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또는 거소
⑦지정 연월일
⑧지정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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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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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발신
청구인
①성명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결정사항
과세표준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이의결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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