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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서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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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들어가며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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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회복하기 위한 부노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획정의 문제
기업 내에서 중간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3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노로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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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 검토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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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역사, 발달과정)
17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식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여기에 청교도 정신이 더해져서 금욕적 생활을 이상적인생관으로 보고 노동을 혐오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결여 된 자라고 보아 빈곤자를 구제는 하여주되 벌칙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남북전쟁 이전까지의 사회복지제도는 벌칙적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일부는 종교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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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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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다. 이 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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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1. 의 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특 색
① 미국과 달리 근로3권 침해행위의 부작위의무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② 부당노동행위의 배제와 그 구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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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기간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에의 제한 중의 하나로서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제23조).
2. 근로계약기간의 의의 및 입법취지
근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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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념, 원산지제도의 절차(원산지판정, 확인, 표시), 원산지판정의 일반기준, 판단기준, 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원산지확인과 확인서류,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원산지표시의요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제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병경기준, 실질적 변경기준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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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목차◈
1.영유아보육법---3
2.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3
3.영유아보육법 도입배경 및 경과---3
4.영유아보육법 전달체계---4
5.영유아 보육법 비용---5
6.영유아보육법 벌칙---6
7.한계점 및 개선방안---6
8. 참고문헌---8
1.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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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us 를 잡아라 !
목적
1.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인 이단과, 거짓교리에 대한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게 한다.
2. 이단과 거짓 교리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요 시간 : 2시간
◎ 참가 인원 : 제한 없음
◎ 준비물 : 각 코스에서 제시하는 자료
Ⅰ. 진 행
① 진행자의 안내
이 프로그램은 조별로 활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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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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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하여
목 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공인탐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1. 탐정의 기원
2. 탐정의 개념 및 분류
1) 탐정의 개념
2) 탐정의 분류
3. 탐정 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1) 치안서비스 확대
2) 국가 치안기관의 한계보안 및 불법행위 방지
3)국제 탐정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직업선택 기회학대
Ⅲ. 외국 탐정제도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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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
목차
사이버 모욕죄 추진 시 방안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측 입장
사이버 모욕죄 논란 점 짚기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별도로 추가 마련된 항목.
즉,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이버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가 떠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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