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사업
□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서
신고인
(시행자)
성명또는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구동
구분
지번수
면적
인가년월일
사업기간
기타
지적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첨부서류
착수(시행) 및 병경신고 완료신고
1. 사업인가서 1. 지..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