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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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별지 제68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고
(발신기관장)
2207-497일 210㎜×297㎜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
타인의 저당잡힌 채권을 채무액을 갚지 못했을떄 저당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 이전 신청을 할떄 사용되는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1.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제 9호 서식 )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 (공고) 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일이내에 (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별지 제68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고
(발신기관장)
2207-497일 210㎜×297㎜
83.12.22.승인 (신문용지54g/㎡)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 )일이내에(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