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
도시화 진행과 주택문제의 접근
1. 들어가며
우리 나라 대도시의 중심부에는 초고층 빌딩이 날로 새롭게 건립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살아야 할 주택은 부족일로에 있어 주택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초고층빌딩과 주택난은 묘한 대조를 이루는 속에서 주택문제는 우리 나라 도시에 있어서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중대한 길목에 서있다.
2. 주택부족 문제의 중요성
주택..
주택자금대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융자보증
제3장 자금대여
제4장 보 칙
부 칙
주택자금대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을 위하여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
본 자료는 [불교와 여성 R E P O R T :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여성학 관점에서 본 나의 삶]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나의 삶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2.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나의 삶
1.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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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 부속설비 등(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체결 시 을로부터 제 2조에 규정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목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고시내용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