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④주소
⑤ 전화번호
납
세
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 주소또는영업소
⑩ 전화번호
⑪보증한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별지 제15호의2서식] (03.1.24.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압류사실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 )
압류재산의 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납세의무의 승계
1. 들어가며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
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
휴일과 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