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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837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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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교육세, 내국세 등
3. 결손처분 취소내역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등
4. 결손처분 취소사유
5. 발견된 재산내역
귀하의 체납액은 국세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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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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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取消의 意義
1. 取消의 槪念
cf) 行政行爲란 구체적 사실에 대한 法집행행위.
외부적 효력을 받아야 하며 公法上의 단독행위.
行政行爲의 效力
拘束力, 存束力, 執行力 民法 : 법원이 행사
行政法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인정.
(1) 行政行爲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있는 行政行爲의 경우.
➜ 行政行爲 발급시킨 행정청은 行政行爲의 적법성을 지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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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수와 업체수등을 기록한 건설업면허 및 등록현황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면허 및 등록현황보고
(.. .현재)
① 업종별
② 전월까지누계
금월변동사항
금월까지누계
③ 증감
④ 면허
면허수
업체수
의장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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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면허 신청서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면허또는등록한건설업 (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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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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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신청 취소 및 변경원
▣ 신청자 인적 사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내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사유:
지원자 성명: (인)
소속
대학 학과(부) 학년
학번
성명
취득 학점수(평점)
()
구분
당초 신청학과(전공)
취소 및 변경학과(전공)
제2전공
제3전공
학과(부)장 확인
위와 같이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본전공
취소, 변경관련
년월일
제2전공, 제3전공학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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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의 건설업 면허증(면허수첩)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재교부신청서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 (주민 )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업종
⑧ 면허번호
⑨ 재교부 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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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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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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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재지
2. 사업장소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번호
4. 취소/사망/폐지/해산일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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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공지/1page
제목
전시 행사 취소 공지
요약
협회에서 주최하는 전시 행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시 행사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전시 행사의 취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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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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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담보취소 신청에 동의함으로써 사유가 소멸되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보취소신청 서식입니다.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카단 (또는 카합) ○○○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손해보증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 (공탁번호 20○○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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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ㅇㅇ 년도 ㅇㅇ월(기)분 고지번호 ㅇㅇㅇㅇ호 관련
4. 세목
5. 고지세액
6. 증감세액
7. 차인세액
8.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시장․군수 (인)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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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신청이유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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