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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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폐지.휴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 폐지 보육시설 신청서 □ 휴지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서설명칭 ⑥ 인가(신고)번호 ⑦시설장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폐지년월일 ⑪휴지기간 ...～... ⑫사유 ⑬보육아동조치계획 별첨 ⑭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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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조건부등록신청서 ( 4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등록신청서 석유정제업 □신고서 □ 조건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신청 : 14일 신고 : 4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⑥정제시설 시설명 정제능력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⑦저장시설 저장제품 총규모 (기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및 제11조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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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조건부등록신청서 ( 4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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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3Pages )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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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휴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훈련시설 휴지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④ 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 위탁번호 ⑦소재지 ⑧ 개설연월일 ⑨휴지기간 ⑩휴지사유 ＊휴지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십시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은 사유로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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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설치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개설예정년일시 ⑨주민등록번호 ⑩보육정원 명⑪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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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설치,철거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시설장비명 ⑥관리번호 ⑦설치일(철거일) ⑧철거사유 항만법 제25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시설장비를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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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설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⑥변경사유발생일 ⑦ 기존 사항 ⑧ 변경 사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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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사용중지명령)이행보고서 ( 2Pages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조치명령 소음진동 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방지시설 □조업정지명령등 □사용중지면령 처리기간 제호 4일 (검사기간 제외) 보 고 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위치 ⑧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명 ⑨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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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또는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투자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소재지) ⑤사업장 소재지 신청 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설치예정일 ⑨가동개시 예정일 ⑩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⑪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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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변경신고서 ( 1Pages )

┏━━━┯━━━━┓ ┃□명칭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 ┃□ 소재지 │ 2일 ┃ ┃□정원│┃ ┠───┬───┬───┬───┬───┴────┨ ┃ │법인명│ │성명(대표자)│┃ ┃신고인├───┼───┴───┴───┨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시설의명칭│ │사업의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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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 2Pages )

[별지제23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대상 □연료사용 처리기간 10일 (검사기간 제외) □경감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사업장 제출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종별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1. 면제대상사업장의 경우 명 세 ⑦대상시설명 ⑧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감면대상사업장의 경우 명 세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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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설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 1Pages )

사회 교육 시설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설립자 (대표자) (전화번호: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 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 등록 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설치자(대표자) 광역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해당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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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설계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8호의2 서식] <신설 94. 11. 21> (앞면) 방지시설설계업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신고인 ①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설계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과학기술처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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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 4Pages )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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