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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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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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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인
수이
납
하없
지으
면
않
습이
니
다.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세기관
납부(납입)영수증( 분)
(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
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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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인
수이
납
하없
지으
면
않
습이
니
다.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세기관
납부(납입)영수증( 분)
(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
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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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검정과목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검자격
분야
기술자격
종목및등급
취득자격
명칭및
등급
발행
기관
호수및
취득연월일
제호
년월일
면제과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6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회(년월일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검정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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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13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소득자 성명
2. 납세번호 또는 여권번호
3. 국적
4. 입국목적
5. 입국후의 근무처 정보
6. 근로계약기간
7. 근로소득세면제근거
8. 면제받고자하는 세액과 기간
9. 구비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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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의 추가납입, 일부 또는 전부상환, 전환가격 변경
양식 제54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사채의 추가납입일부 또는 전부상환)
주식회사전환사채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환사채의 추가납입, 일부 또는 전부상환, 전환가격 변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전환사채의 추가납입, 일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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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업법감독규정 별표, 별지 】
[별표 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1. 생명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어린이전용상품의 경우 최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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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보증을 위해 금전을 수리하고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번호 년금 제 호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공탁금액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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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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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주소
③명칭
④대표자
⑤세액
영업
⑥장소
⑦종목
⑧ 기타 참고 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세액계산명세서
2. 기타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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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검정 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서식입니다.
1. 제조(수입) 업소명
2.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제품명
5.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6. 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검정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시험성적서 사본 또는 WHO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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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143호10조(2)를 살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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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사업
연도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①계약제품명
②계약기간
③통보일
④기술제공자
⑥지급일
⑦지급금액
⑧면제세액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합계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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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보증등을 위해 유가증권을 수리하고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공탁유가증권
명칭
계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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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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