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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2000.3.9 개정)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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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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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소계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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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2000.3.9 개정)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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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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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소계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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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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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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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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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코드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01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02
손금산입
03
조정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
상각비
06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07
기부금한도초과액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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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후 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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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후 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지정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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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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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후 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기부금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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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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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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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코드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01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02
손금산입
03
조정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
상각비
06
특별비용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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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을)서식]
(년 월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⑧산출세액
⑨가산세
⑩납부할 세액(⑧+⑨)
5/1000
비과세
감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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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의 기본원칙>
I.서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2) 이것은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재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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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Ⅲ.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Ⅳ.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6.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7.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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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Requirements For REITs)
1. 개요
리츠는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business trust), 조합(association)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리츠는 ‘조직’상의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미국세법 I.R.C § 856(a) 참조).
①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s)나 수탁자(trustees)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리츠의 수익권(beneficial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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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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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범위 및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결정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와 납부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 등과 과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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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범위 및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결정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와 납부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 등과 과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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